헬기 소음 피해조사 지자체가 나서라”

 

[춘천]“헬기 소음 피해조사 지자체가 나서라”

“결과 나와도 큰 도움 안 돼” 국방부 설명회 주민들 실망 관련 법 통과도 미지수…의회 특위 “자체예산 편성해야” 【춘천】속보=국방부 자체 조사로 해결의 실마리(본보 지난 1일자 16면 보도)를 보는 듯 했던 신북읍 육군항공대 소음 문제가 확산될 조짐이다. 춘천시의회 신북읍 군비행장 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와 주민특위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일 신북읍사무소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항공소음 조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국방부의 자체조사 소식에 큰 기대를 걸었던 의회특위나 주민들은 이날 사업 설명을 들은 뒤 크게 실망하며, 지자체 차원의 자체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국방부의 소음지도가 나온다 해도 지자체나 시의회, 주민들과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원칙임을 확인했다”며 “더욱이 이번 조사는 향후 방지대책을 세우는데 활용하겠다는 것이지, 그동안 피해에 대해서는 모르쇠”라고 주장했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이 통과될지도 미지수인데다, 설령 이뤄진다 해도 실제 방지대책이 춘천까지 적용되기는 5~6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박찬흥 시의회 특위위원장은 “40여년을 참고 살았는데, 언제까지 피해를 감내하고 살아야 하느냐”며 “올 예산은 규모나 시기상 집행이 어려운 만큼 내년에 자체 예산 편성과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지자체는 지난해 시의회와 주민들의 요청에 올해 3,000만원의 소음지도 작성 예산을 편성했지만, 조사 결과의 공신력을 인정받으려면 1억원 가까이 필요하다는 현실론과 국방부의 자체조사 소식에 집행이 미뤄져왔다. 주민특위에 따르면 신북 군비행장으로 헬기 소음권역에 드는 지역은 율문2, 3, 5리로 300~400여 가구에 이른다. 류재일기자 cool@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