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비행장 소음 대책 전국이 뭉친다 | |
오늘 춘천 등 21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창립 총회 | |
군용비행장 주변 전국 21개 지방의회들이 전국연합회를 구성해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응에 나선다.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는 26일 오후 3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총회를 열어 연합회를 창립한 뒤 임원을 인준한다. 전국연합회는 창립 총회에 이어 이 자리에서 이창현 전국시도연구원 협의회장과 허종 한국항공정책연구소장, 서진태 예비역 공군중장, 강한구 국방연구원 기획조정실장 등 패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용비행장 피해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군소음특별법(안)의 문제점과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군공항 이전 및 소음저감 방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전국연합회는 국방부가 지난 7월 발의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소음 관련 다른 법률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서 큰 문제를 갖고 있다며 100만인 서명운동을 통해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방부가 발주한 기관에서 실시한 소음평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았고 피해 지원사업 기준을 소음영향도 80~85웨클 이상 지역으로 제한해 실질적 피해 기준인 75웨클로 낮추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전국연합회에는 공군비행장이 위치한 강릉시·원주시를 비롯해 육군비행장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춘천시 등 전국 21개 지방의회가 가입돼 있다. 연합회장에는 박장원 수원시의원이, 부회장에 최선근 강릉시의원 등 7명이 각각 선출됐고 신재걸 강릉시의원, 권영익 원주시의원이 감사를 맡는 등 임원진 구성도 완료됐다. 강릉=최성식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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