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비행장 소음 대책 전국이 뭉친다

 

軍 비행장 소음 대책 전국이 뭉친다

오늘 춘천 등 21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창립 총회

군용비행장 주변 전국 21개 지방의회들이 전국연합회를 구성해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응에 나선다.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는 26일 오후 3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총회를 열어 연합회를 창립한 뒤 임원을 인준한다. 전국연합회는 창립 총회에 이어 이 자리에서 이창현 전국시도연구원 협의회장과 허종 한국항공정책연구소장, 서진태 예비역 공군중장, 강한구 국방연구원 기획조정실장 등 패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용비행장 피해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군소음특별법(안)의 문제점과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군공항 이전 및 소음저감 방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전국연합회는 국방부가 지난 7월 발의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소음 관련 다른 법률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서 큰 문제를 갖고 있다며 100만인 서명운동을 통해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방부가 발주한 기관에서 실시한 소음평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았고 피해 지원사업 기준을 소음영향도 80~85웨클 이상 지역으로 제한해 실질적 피해 기준인 75웨클로 낮추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전국연합회에는 공군비행장이 위치한 강릉시·원주시를 비롯해 육군비행장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춘천시 등 전국 21개 지방의회가 가입돼 있다. 연합회장에는 박장원 수원시의원이, 부회장에 최선근 강릉시의원 등 7명이 각각 선출됐고 신재걸 강릉시의원, 권영익 원주시의원이 감사를 맡는 등 임원진 구성도 완료됐다. 강릉=최성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