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 소음피해 용역예산 있어도 못쓴다

 

[춘천]헬기 소음피해 용역예산 있어도 못쓴다

신북읍 軍비행장 민원 빗발 시 3천만원 배정 불구 태부족 배상 재판 증거 인정 어려워 공신력 갖추려면 억대 비용 타 지자체 수억대 투자 대조 【춘천】춘천시가 올해 신북읍 군비행장 소음피해 용역 예산을 세워놓고도 정작 쓰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졸속 편성' 논란을 부르고 있다. 지난해 시의회 내 신북읍 군비행장 소음피해 특별위원회 구성에 이어 신북읍 이·통장과 번영회 사회단체 등으로 주민대책위원회까지 꾸려지는 등 지역의 민원이 제기되자, 시는 올 예산에 군비행장 소음피해 용역 예산으로 3,000만원을 편성했다. 군비행장 주변의 소음이 얼마나 되고, 어느 곳에 걸쳐 있는지 등을 나타내는 `소음지도' 작성 등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정작 이 예산은 12일 현재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 예산으로 용역을 해봐야 소음피해에 대한 기초 자료 수준밖에 안 되는데다 향후 있을 수 있는 주민들의 배상 재판 등에서 증거로 인정되기 쉽지 않는 등 활용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공신력 있는 대학 연구소 등은 1억원대 안팎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3년 제기된 근화동 주민들의 미군 캠프페이지 소송 때에도 기존 지자체의 기초 조사 결과에, 다시 소송인단이 수천만원을 들여 증거자료를 보완해야 했다. 박찬흥 시의회 소음피해 특위위원장은 “최근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전국 42개 군비행장 주변의 지자체 대부분이 수억원대의 자체 예산을 들여, 주민 피해 부분까지 아우르는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시의 예산 한계에, 시의회 특위 측은 최근 서울대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을 찾아 용역가 인하나 법률 자문을 벌이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의회 특위에서 소음지도 수준을 제기해 견적을 내보니 최저 2,000만원 정도면 가능해 3,000만원을 세운 것”이라며 “하지만 올 들어 주민 피해까지 용역에 넣어야 된다고 하다 보니 규모가 커진 것”이라고 했다. 권주상(신북읍번영회장) 주민대책위원장은 “지자체가 소음피해 용역을 한다고 해서 기대가 컸는데, 당연히 그에 걸맞은 완성도와 활용도를 염두에 두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군 비행장 소음에 따른 일상적 피해는 물론 고도제한 등 재산권에 이르기까지 수십년간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은 신북읍 주민들의 고통과 바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