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비행장·사격장 주변 소음 줄어든다

 

軍비행장·사격장 주변 소음 줄어든다국무회의서 관련 법 의결
측정망·방지시설 설치
야간 비행·사격 제한도

앞으로 군 비행장이나 사격장 주변은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해 소음 피해 방지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정부는 9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 주변에서 소음 영향도가 일정 수준이 넘는 곳은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다. 국방부 장관은 군 비행장과 사격장 주변 지역에 자동 소음측정망을 설치하고 소음대책지역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소음대책 사업과 재원조달 계획 등의 내용을 담은 소음대책사업 중기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소음대책사업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내 주택, 학교, 병원에는 소음방지시설과 냉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야간 비행과 야간 사격을 제한하는 방안도 법률안에 포함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61건,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 안건 2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서울/남궁창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