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핼기 소음피해33 군비행장 소음 피해 기준 군비행장 소음 피해기준 말도 안된다 강릉시 등 지자체 국방부 법률안 제정에 강력 반발 군비행장 소음 피해 지원 관련법 제정이 답보 상태인 가운데 국방부가 소음 피해기준이 터무니없이 높은 법률안 제정을 강행해 논란을 빚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7월 6일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 2012. 9. 12. 신북 軍 헬기 소음 피해 공동대응 [춘천]신북 軍 헬기 소음 피해 공동대응 나선다 시의회 오늘 특위 구성 논의·42개 지방의회 연계 검토 【춘천】춘천시의회가 신북읍 육군 항공대 소음 피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원주와 강릉, 횡성을 비롯한 전국 42개 군비행장 주변 지방의회 및 주민들과 연계, 소음 피해에 따른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시의회는 4일 열리는 제232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찬흥 의원의 제안으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특별위원회' 구성 건을 논의한다. 시의회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신북읍 육군 항공대 주변의 발산리와 율문리 지역민들의 소음 피해 조사 및 보상, 저감 대책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 지난달 수원시의회에서 창립 준비위를 거친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2012. 9. 4. 軍 비행장 소음 피해보상 길 열렸다 軍 비행장 소음 피해보상 길 열렸다 국방부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원주 강릉 등 혜택 전망 … 군 사격장 주변 주택도 포함 국방부가 원주 강릉 등 군용비행장과 사격장 주변의 개인주택에 대한 소음피해보상 기준을 마련해 소음 공해에 시달리는 주변 주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방부가 지난 6일 입법예고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2010년 11월 대법원 판결을 적용해 소음대책사업 기준을 개인주택은 80웨클 이상으로, 공공시설은 75웨클 이상으로 정했다. 2009년에도 같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논의가 길어지면서 자동 폐기됐다. 이번에는 개인주택에 대한 소음피해보상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수정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2012. 7. 11. 이전 1 ··· 3 4 5 6 다음